비트코인 몰수 가능, 재산 가치 인정!?

비트코인 몰수 가능, 재산 가치 인정!?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 인정에 대한 이야기들...

범죄에 이용되는 가상 화폐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해야된다 하지 말아야한다 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재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가상 화폐를 재산으로 인정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이용해 환전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음란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얻은 191 코인을 몰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 수익을 가상 화폐로 은닉할 경우 몰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기에 법정 화폐가 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쓰는 법정 화폐로 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쓰는 법정 화폐가 이미 디지털 형식으로 송금이 가능하니...

오히려 환전이 조금 더 쉽게 바뀌면 바꼈지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을 계속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으로는 인정을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범죄 수익을 은닉 하거나 탈세의 문제도 있을테니 말이에요.

코인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런걸 다 파악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얼마전에 있었던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 역시 광고 수익을 가상 화폐인 리플로 받았었는데

이것도 압수를 했었는데 이번 판결을 보니 전부 몰수 되겠네요